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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경희궁자이2단지;건물철거청구권;경희궁자이매매;경희궁자이임대;신의성실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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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IMG_0015.JPG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92다722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경희궁자이2단지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건물철거청구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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