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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은 읍·면·동장에게 신고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은 읍·면·동장에게 신고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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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호 - 예비·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시세보다 70% 저렴하게 최장 20년 거주 가능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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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11일부터…일반후보자보다 엄격규정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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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입주자모집1.PNG행복주택입주자모집3.PNG행복주택입주자모집2.PNG행복주택입주자모집3.PNG
#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호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호 입주자 모집 서울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등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81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5천호 중 전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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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
#온천수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69다1239) 【판결요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 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대문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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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92다7221) 【판시사항】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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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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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12월 완료 목표 *(사례) 00금고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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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92다722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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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97다3750) 【판시사항】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 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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