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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다3750) 【판시사항】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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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종 전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한다. 개정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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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12년 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 주민등록인구수(5,178만) 32.6%가 토지 소유…면적은 해마다 감소추세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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