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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92다722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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