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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철거 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경희궁자이2단지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건물철거청구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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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 아파트 】장기 주거종합계획
...【경희궁자이 아파트 】장기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6.28일)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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