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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78다2412)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절 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따로
이 시효소멸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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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권자의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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