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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78다2412)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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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12월 완료 목표 *(사례) 00금고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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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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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12년 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 주민등록인구수(5,178만) 32.6%가 토지 소유…면적은 해마다 감소추세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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