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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78다2412)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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