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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경희궁자이상가;경희궁자이매매;경희궁자이임대;주물과종물;저당권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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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IMG_0077.JPG #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종물에 관한 분석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민법제100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민358)


#경희궁자이상가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주물과 종물
#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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