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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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과 종물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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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4797
#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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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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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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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다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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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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