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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

#온천수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69다1239)

【판결요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 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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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
#온천수는 부동산이 아니다.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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