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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아니 할 경우
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아니 할 경우 【판시사항】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 및 그 해지의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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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 부담의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다
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 부담의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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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
#온천수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69다1239) 【판결요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 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대문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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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土石)】토석의 굴취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이다. #서대문경희궁자이 매매임대 전문상경공인중개사 #토석 #토석의 굴취 #토지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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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관한 경락허가 불가
...한 부속건물 3동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 한 것은 일물일권 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은 그것이 위 등기된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면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따로 이 독립된 건물이라면 경매신청이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허물이 있다. #서대문경희궁자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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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판례】인수주의 매수인의 부담
...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의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면 그 가압류가 소멸하게 되는바, 결국 그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도 그 가압류와 함께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서대문경희궁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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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 매물안내
#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 매물안내 *수요와 공급의 기초적인 경제논리가 안 맞아서 앞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역아파트 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경희궁자이아파트매매 #경희궁자이상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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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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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희궁자이】주임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범위
【종로경희궁자이】주임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범위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된 후로서 이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 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시행령의 개정 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소액보증금의 범위 에 속하는 경우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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