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호 입주자 모집
서울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등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81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5천호 중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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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12월 완료 목표
*(사례) 00금고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호
- 예비·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시세보다 70% 저렴하게 최장 20년 거주 가능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11일부터…일반후보자보다 엄격규정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92다7221)
【판시사항】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온천수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69다1239)
【판결요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 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대문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종 전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한다.
개정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다3750)
【판시사항】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
#폐수처리시설 (97다3750)
【판시사항】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
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