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은 읍·면·동장에게 신고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
... 6%) 월 임대료를 6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입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상...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11일부터…일반후보자보다 엄격규정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주물과 종물
【판시사항】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종 전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한다.
개정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12월 완료 목표
*(사례) 00금고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
#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호 입주자 모집
서울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등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81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5천호 중 전국
2...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92다7221)
【판시사항】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온천수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69다1239)
【판결요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 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대문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