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조합원의 대리인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19.6.20.,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
#1월 주택 인·허가 2.4만 호, 착공 1.7만 호, 준공 3.2만 호 : 경희궁자이매매임대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3,978호로 전년동월(32,023호) 대비 25.1% 감소하였으며, 신정 및 설 연휴 등 공휴일이 ...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5.99% 증가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0%로 전년보다 0.9%p 제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
#고양 창릉(신도시, 3만 8천 호) 지구지정, 사업 본격화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19만 6천 호 지구지정, 신도시 5곳 중 4곳 완료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합동점검 실시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발표 … 사업자 사후관리, 임차인 보호 강화
점검기반 마련 위해 3월부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 과태료 면제
올해부터 국토교통부는 매년 전국 광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