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78다2412)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97다3750)
【판시사항】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12년 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
주민등록인구수(5,178만) 32.6%가 토지 소유…면적은 해마다 감소추세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92다722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
#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 강화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
□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전국 돼지 지명은 112곳
전남 27곳으로 가장 많아…풍요․기원․두려움 등 지명 속 돼지 이야기
□ 국토지리정보원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돼지와 관련되어 고시된 지명은 총 112개이며, 그 중 전남이 27개로 제일...
#폐수처리시설 (97다3750)
【판시사항】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
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
【경희궁자이 아파트 】장기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6.28일)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