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智 유머사진 환영합니다, 손님!    메모지 | 회원가입 | 로그인
검색도움말 메모지 검색
  재미메모智.COM 설치   •   메모智 홈   •   바깥고리   •   전체 메모智 목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도움말   •  
  메모智 전체목록
행복주택입주자모집1.PNG행복주택입주자모집3.PNG행복주택입주자모집2.PNG행복주택입주자모집3.PNG
#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호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호 입주자 모집 서울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등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81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5천호 중 전국 2...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0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238.JPG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은 읍·면·동장에게 신고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은 읍·면·동장에게 신고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128.JPG
#집합물의 양도담보 설정계약
#집합물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88다카20224) 【판시사항】 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 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목적물의 특정방법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092.JPG
#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
#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94다25209)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시점 및 원상회복 불가능 여부의 판단시점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045.JPG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권리분석(95다52864)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 양도 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당권...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026.JPG
*종물의 효과
*종물의 효과(84다카113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038.JPG
*건물의 일부에 관한 경락허가 불가
*건물의 일부에 관한 경락허가 불가(90마679)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경매대상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008.JPG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2000다39582) 【판시사항】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구분소유의 목적이...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003.JPG
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
*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77다174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임차계약에 기하여 임차한 농지에 재배된 경작물의 멸실과 손해배상 【판결요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한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경작한 채소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313.JPG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구 건물 멸실 후 신 건물에 관한 권리분석(91다39184) 【판시사항】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말...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현재 검색결과내 꼬리표 모음 # #건물멸실후신축한경우 #건물일부분의등기말소 #건물일부의경락허가 #건축물의건축신고 #경정등기 #경희궁자이4단지 #경희궁자이매매 #경희궁자이상가매매임대 #경희궁자이아파트 #경희궁자이오피스텔 #경희궁자이오피스텔매매임대 #경희궁자이임대 #공공사업자의협의취득 #농작물의소유권 #농지개혁법 #농지매매증명 #도시계획구역내농지 #법정지상권양수 #서대문경희궁자이 #서대문역세권아파트 #서대문역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일물일권주의 #저당권의효력 #종로경희궁자이 #종물의효과 #집합물의양도담보 #토지의등로말소 #토지의포락 #행복주택 #행복주택입주자모집
메모智 열람: [1<이전]  3 / 500 (총 4996 건)  [다음>1]  [다음>6]    [처음]  

 

drupal hit counter

Site Stat
검색
Custom Search
모든 지식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 외의 다른 내용은 Copyright © since 2010, 메모智.com이 가집니다.
메모지사용시 주의사항연락처powered by 크리스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