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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92다722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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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셔틀 - 창틀에 갇힌 고추좀잠자리 구출
열린 베란다 문으로 들어와서는 길을 잃고 창틀에 갇힌 고추좀잠자리 수컷. 더위에 지쳐선지 빨간 색 몸을 가만히 바닥에 대고는 가끔씩 날개를 펄럭인다. 잠자리를 손위에 올리고는 베란다에서 날려주었다. 고추좀잠자리 / Sympetrum frequens Selys,1883 잠자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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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11일부터…일반후보자보다 엄격규정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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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92다7221) 【판시사항】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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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
#온천수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69다1239) 【판결요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 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대문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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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호 - 예비·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시세보다 70% 저렴하게 최장 20년 거주 가능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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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입주자모집1.PNG행복주택입주자모집3.PNG행복주택입주자모집2.PNG행복주택입주자모집3.PNG
#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호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호 입주자 모집 서울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등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81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5천호 중 전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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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은 읍·면·동장에게 신고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은 읍·면·동장에게 신고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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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물의 양도담보 설정계약
#집합물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88다카20224) 【판시사항】 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 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목적물의 특정방법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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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
#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94다25209)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시점 및 원상회복 불가능 여부의 판단시점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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