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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중 다주택자 양도세1.jpg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세율인상(2021년06월01일까지 시행유예)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재산세 #등록임대사업 제도 보완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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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청구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퇴거청구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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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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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경매신청 하는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임차인이 경매신청 하는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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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甲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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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의 인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판결요지】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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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요건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대항력의 요건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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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 등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임차인의 대항력 등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 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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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실적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아파트 분양실적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5월 주택 인·허가 2.8만 호, 착공 4.5만 호 분양 4.1만 호, 준공 3.8만 호 [ 1. 인허가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5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8,279호로 전년동월(29,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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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아파트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전국 미분양 아파트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20.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3,894호(전월 대비 7.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6.0% 감소) 국토교통부는 ‘20.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3,894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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