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거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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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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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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