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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변경,우선변제권,주거용건물,점포,사무실 • #주거용건물 • #주거용건물,비주거용건물

#다방에 딸린 방2은 주거용이 아니다.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거 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 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경희궁자이 #경희궁자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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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용도변경 된 경우 우선변제권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건물용도변경 #우선변제권 #주거용건물 #점포 #사무실 #경희궁자이 #경희궁자이아파트 #경희궁자이상가 #경희궁자이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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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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