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 (경희궁자이3단지;경희궁자이매매;경희궁자이임대;폐수처리시설;공장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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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97다3750)

【판시사항】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
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공장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설치된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그 구조, 형태 또는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와 함께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로서 그 공장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위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친다.

#경희궁자이3단지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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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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