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미등기과목 (독립문경희궁자이;미등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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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미등기과목

*미등기과목(76마275)

【판시사항】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지상에 생 립 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 립 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과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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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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