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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관련 꼬리표 구름 #독립문경희궁자이 #미등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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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미등기과목
*미등기과목(76마275) 【판시사항】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지상에 생 립 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 립 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과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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