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의 요건 사업자등록 (경희궁자이매매가;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대항요건;사업등록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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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요건 사업자등록

【경희궁자이 분양가】대항력의 요건 사업자등록

【판시사항】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사업자등록을 통해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경희궁자이분양가문의는 상경공인중개사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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