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항력의 요건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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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궁자이 분양가】대항력의 요건 사업자등록
【판시사항】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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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 부담의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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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 부담의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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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박스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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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궁자이 부동산】컨테이너 박스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
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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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의 구분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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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문1구여 경희궁자이】 여러 개의 구분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판시사항】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임차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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