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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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권리분석(94다27069)
【판시사항】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전 토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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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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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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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212조)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이용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민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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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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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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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신축건물소유권에 관한 권리분석(91다25505)
【판시사항】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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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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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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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구 건물 멸실 후 신 건물에 관한 권리분석(91다39184)
【판시사항】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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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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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의 범위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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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의 범위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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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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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 물권의 종류"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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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 물권의 종류"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상경공인중개사 : 735-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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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kdus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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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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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권리분석(68다725)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있음)
【판결요지】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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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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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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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2000다39582)
【판시사항】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구분소유의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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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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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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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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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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