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智 유머사진 환영합니다, 손님!    메모지 | 회원가입 | 로그인
검색도움말 메모지 검색
  재미메모智.COM 설치   •   메모智 홈   •   바깥고리   •   전체 메모智 목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도움말   •  
  메모智 검색 - 소유권
검색 관련 꼬리표 구름 #경희궁자이아파트매매임대 #소유권 #토지소유권의범위
IMG_0045.JPG
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권리분석(94다27069) 【판시사항】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전 토지 소...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101.JPG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212조)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이용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민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213.JPG
【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신축건물소유권에 관한 권리분석(91다25505) 【판시사항】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313.JPG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구 건물 멸실 후 신 건물에 관한 권리분석(91다39184) 【판시사항】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말...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비공개 글
비공개 메모智
작성자 본인만이 볼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1.jpg권리분석2.jpg권리분석3.jpg
#권리분석 물권의 종류"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권리분석 물권의 종류"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상경공인중개사 : 735-9700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8 | 등록자: ekdus5451 | 등록일: |  
IMG_0042.JPG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권리분석(68다725)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있음) 【판결요지】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008.JPG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2000다39582) 【판시사항】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구분소유의 목적이...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IMG_0030.JPG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
| 공개 | 댓글: 0 | 첨부파일: 1 | 등록자: tkd4797 | 등록일: |  
비공개 글
비공개 메모智
작성자 본인만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검색결과내 꼬리표 모음 # ##강남술집 ##강남술집요정 ##강남접대 ##강남접대요정 ##서초동술집 ##서초동접대 ##이해관계인 ##풍림요정 #【#가등기 #건물멸실후신축한경우 #건물일부분의등기말소 #건축허가명의 #경정등기 #경희궁자이2블럭 #경희궁자이3단지 #경희궁자이3블럭 #경희궁자이4단지 #경희궁자이매매 #경희궁자이분양권 #경희궁자이아파트매매임대 #경희궁자이오피스텔 #경희궁자이월세 #경희궁자이전매 #곃희궁자이전세 #교남자이 #권리분석 #도급계약 #독립문경희궁자이 #돈의문자이 #물권분석 #상경공인중개사 #서대무역경희궁자이 #서대문역세권아파트 #서대문역아파트 #소유권 #소유권보존등기 #신축건물의소유권 #일물일권주의 #점유취득시효 #지하수이용권 #채무담보물권 #토지소유권의범위
메모智 열람: 1 / 3 (총 21 건)  [다음>1]      

 

drupal hit counter

Site Stat
검색
Custom Search
모든 지식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 외의 다른 내용은 Copyright © since 2010, 메모智.com이 가집니다.
메모지사용시 주의사항연락처powered by 크리스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