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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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토지의 멸실 에 따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권리분석(92다24677)
【판시사항】
가.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토지 일대의 약 최고 만조 위)
나.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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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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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기】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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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등기부상 2필지로 분필등기가 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과 임야도상으로는 분할되지 않은 경우
원래 임야 내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적극)
다. 임야매수인의 상속인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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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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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청구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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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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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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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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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귀속에 관한 권리분석(77다174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임차계약에 기하여 임차한 농지에 재배된 경작물의
멸실과 손해배상
【판결요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한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경작한
채소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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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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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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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92다722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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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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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후 양수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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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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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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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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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http://pong5451.kmswb.kr/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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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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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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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94다25209)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시점 및 원상회복 불가능 여부의 판단시점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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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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