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의 대항력 요건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상경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신고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乙, 딸 丙과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 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
#무상거주확인서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
#임차인의 대항력 등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
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대지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
【경희궁자이 분양가】대항력의 요건 사업자등록
【판시사항】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무상거주확인서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