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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전문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필요비
#임대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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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거소신고와 대항력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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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소액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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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기간에 전매한 경우 : 경희궁자이 매매임대 전문 ...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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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기여분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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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청구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법 제622조 제1항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에서 그 임차권의 대항을 받는 것
으로 정하여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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