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6,629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전월 대비 4.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1.0% 감소)
국토교통부는 ‘20.4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6,629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38,304호) 대비 4....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계약체결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甲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乙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丙 주식회사...
#임차인의 대항력 등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
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
#전국 미분양 아파트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20.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3,894호(전월 대비 7.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6.0% 감소)
국토교통부는 ‘20.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3,894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36...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 임대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甲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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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전문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대차는 타...
#필요비의 의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전문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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