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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요건 사업자등록
경희궁자이 분양가】대항력의 요건 사업자등록 【판시사항】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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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박스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경희궁자이 부동산】컨테이너 박스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 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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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구분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돈의문1구여 경희궁자이】 여러 개의 구분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판시사항】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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