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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土石)】토석의 굴취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토석(土石)】토석의 굴취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 *토석(88다카2586) 【판시사항】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된 경우의 통상손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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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토지등기】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토지등기에 대한 권리분석((90다카25208) 【판시사항】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등기부상 2필지로 분필등기가 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과 임야도상으로는 분할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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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소유권】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권리분석(94다27069) 【판시사항】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전 토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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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0033.JPG증여세신고증가1.PNG
【상속 증여세】증여세 신고건수 증가추세
【상속 증여세】증여세 신고건수 증가추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건수와 재산금액이 지속적 증가 추세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0억 원, ’16년에 비해 1.7% 증가 *평균 증여재산은 182백만 원, ’16년에 비해 15.9% 증가 #경희궁자이상가 매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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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0013.JPG미분양주택1.PNG미분양주택2.PNG
【아파트분양정보】전국 미분양아파트 62,050호
【아파트분양정보】전국 미분양아파트 62,050호 국토교통부는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9,836호)대비 3.7% 증가한 총 62,050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6월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4.9%(626호) 증가한 총 13,348호로 집계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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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0002.JPG재경부2.PNG재경부3.PNG
【임대소득세】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
①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18년까지 비과세) ②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 차등 조정(60%→등록사업자 : 70%, 미등록사업자 : 50%)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 주택임대소득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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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중소기업취업 청년들 대출 제도 개선
【청년일자리대책】중소기업취업 청년들 대출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7.30(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독립문경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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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판례】인수주의 매수인의 부담
*인수주의 매수인의 부담(94다51819) 【판시사항】 가압류 후 설정된 것으로서 경매신청의 등기일로부터 6월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함에 불과하여 그 지위에 상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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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212조)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이용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민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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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아파트】전국아파트111,050세대 입주예정(2018년8원~10까지)
【입주예정아파트】전국아파트111,050세대 입주예정(2018년8원~10까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8월부터 ’18.10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 동기(11.6만 세대) 대비 4.2% 감소한 111,050세대(‘18.8 ~ ‘18.10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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