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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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점,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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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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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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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주택의 취득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일정기간(통상 2～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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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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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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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
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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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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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자의 분양권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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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하여 정할 것
6.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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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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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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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현행은 건물유형(아파트 등), 임대유형(장·단기), 의무임대기간 개시일, 단지별 주소 등 단순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임대주택 검색 및 활용에 제약
더불어 소유권 등기에 등록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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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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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상가매매임대 •
#공동상속인,특별수익자의상속분 •
#동록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의무위반,경희궁자이,경희궁자이아파트,경희궁자이상가,경희궁자이오피스텔,경희궁자이매매,경희궁자이임대,경희궁자이전세,경희궁자이월세 •
#재개발,지상권자,지상권의분양자격 •
#저당권의효력 •
#종물의효과 •
#증여 •
#토지거래허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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