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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 #채무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78다2412)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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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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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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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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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돼지 지명은 112곳 #전국 돼지 지명은 112곳
전남 27곳으로 가장 많아…풍요․기원․두려움 등 지명 속 돼지 이야기
□ 국토지리정보원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돼지와 관련되어 고시된 지명은 총 112개이며, 그 중 전남이 27개로 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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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pong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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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 강화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 #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 강화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
□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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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pong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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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12년 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
주민등록인구수(5,178만) 32.6%가 토지 소유…면적은 해마다 감소추세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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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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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입 30대 1위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서울 아파트 매입 30대 1위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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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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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주택 공급 확대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무늬만 주택 공급 확대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출처 : 한국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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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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