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경희궁자이】주임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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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보여 지는 점, 위 개정된 시행령에는 경과 조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임차인이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개정된 법 시행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
자와의 관계에서 그 보증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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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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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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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
【판결요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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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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