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임차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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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매매 임대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乙과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액임차인 丙에게 1순위로 매각대금을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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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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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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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甲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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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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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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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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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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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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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처 명의의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는 임차물건 전부를 35,000,000원에 임차하였으면서도,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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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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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용도변경 된 경우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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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용도변경 된 경우 우선변제권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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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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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궁자이아파트】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존속의 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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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궁자이아파트】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존속의 종기일
【판시사항】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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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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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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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면 족하고,
여기에 더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거나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이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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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auddk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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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건물의 범위(=대지+건물) : (73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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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6.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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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pong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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