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
#임차인이 경매신청 하는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
...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
【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아니 할 경우
【판시사항】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
및 그 해지의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