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에 딸린 방2은 주거용이 아니다.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거용건물,비주거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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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 딸린 방2은 주거용이 아니다.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다방에 딸린 방2은 주거용이 아니다.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

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

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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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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