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손해배상의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임차목적물반환의문,손해배상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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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손해배상의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손해배상의무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임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 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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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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