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5.99% 증가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0%로 전년보다 0.9%p 제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9년(1,339만호)보다 3.3% 증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를 선정하여 조사·산정(1.23 공시), 표준지는 전국 3,353만필지 중 50만필지를 선정 후 조사·산정(2.13 공시)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9.12.17일 국민부담 형평성과 복지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19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였고,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하였다.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①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②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하였다.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중 (p.8) :
"다만, 위 산정방식 적용시, 가격대가 혼재된 인접 주택간 공시가격변동률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등 특이사례의 경우 별도 미세조정"
<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한 미세조정 적용대상 >
① 평형간 역전현상 : 동일 단지 내에서 시세는 “큰 평형 > 작은 평형”이나, 공시가격은 “큰 평형 < 작은 평형” 의 역전현상 발생
②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 과다 : 동일 단지, 동일 평형 주택의 최저 시세와 최고 시세 사이에 9억원, 15억원, 30억원(현실화율 제고 기준)이 포함시, 적용되는 현실화율 기준 차이로 인해 시세 차에 비해 공시가격 차가 커지는 현상
[2.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안)]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대상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호(95.2%)이고,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3만호(4.8%)이다.
지역별로는 경기(379만호), 서울(253만호), 부산(102만호), 인천(91만호) 등에 분포되어 있다.
②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율
(종합)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9% 증가하였다. (‘19년 5.23% 보다 0.76%p 상승)
(지역별)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가격대별)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금년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하였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되었다.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폭)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호로 나타났다.(5%미만은 1,041만호, 전체 78%)
한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2만호(전체 공동주택의 4%)로 나타났다.
③ 공동주택 현실화율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었다.
[3. 향후 계획]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수)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3.19(목)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9(목)부터 4.8(수)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8(수)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