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물의 양도담보 설정계약 (경희궁자이오피스텔매매임대;집합물의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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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물의 양도담보 설정계약

#집합물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88다카20224)

【판시사항】
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 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목적물의 특정방법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 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희궁자이오피스텔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집합물의 양도담보 설정계약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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