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경희궁자이;경희궁자이아파트;경희궁자이상가;경희궁자이오피스텔;경희궁자이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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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3.PNG 【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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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자이상경부동산】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처 명의의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는 임차물건 전부를 35,000,000원에 임차하였으면서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 임차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하는 자신 및 처 명의의 2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자신명의로 1,500,000원 처 명의로 20,000,000원의 허위로 작성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통모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경희궁자이상경공인중개사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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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1.PNG	16kb
	허위의 임대차계약서2.PNG	36kb
	허위의 임대차계약서3.PNG	30kb
	IMG_0053.JPG	231kb
	IMG_0051.JPG	253kb
	IMG_0047.JPG	1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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