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검찰총장에 내정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52)이 위장전입사실을 미리 시인하면서 향후 국회인사청문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검찰총장내정자는 17일 지난 98년, 02년 두 차례 자녀들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주소이전관련 총장내정자 입장’이란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시켰다.
자료에 따르면 한 내정자 가족은 지난 98년 5월 당시 실제론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거주했으나 부인 박 모 씨가 초등교 6학년이던 첫째 딸과 같이 용산구 이촌동 소재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모녀는 1년 넘게 위장전입 상태를 유지 후 다음 해 7월 서빙고동으로 재차 주소를 되돌렸다.
또 지난 02년 박 씨는 둘째 딸의 중학입학 1년을 앞두고 이촌동 소재 같은 지인의 집으로 거짓 주소이전을 한 덕택에 첫째 딸이 이촌1동 소재 모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둘째 딸이 예술계 중학에 진학하면서 위장전입 두 달 만인 동년 11월 재차 서빙고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에 한 내정자는 “딸들이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같은 이웃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아내가 주소를 이전했다”며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한 내정자는 “결과적으로 위장 전입한 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두 케이스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처벌은 뒤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청와대 인선시점부터 권재진 법무장관내정자와 함께 반대해 온 야당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한껏 벼르고 있어 거친 추궁이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한 내정자는 이날 홍만표 대검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한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향후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휴일임에도 한 내정자와 함께 전원 출근한 준비단은 청문회 관련 자료를 챙기며 야당의 공세대비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내정자 청문회에선 병역면제·재산형성 과정과 함께 지난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직후 처리했던 에리카 김 및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 출신인 점도 ‘회전문 인사’ 빌미가 되면서 야당공세에 추가될 전망이다.
한편 눈길을 끄는 건 한 내정자뿐만 아닌 현 정부에서 지명된 검찰총장 후보자 모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지난 13일 사퇴한 37대 김준규 검찰총장도 큰딸의 강남학군 중학입학을 위해 지난 92년 배우자와 딸을 함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서초구 반포동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또 검찰 내 공안통으로 서울지검장 재직 중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과 MBC PD수첩 광우병보도 수사를 지휘했던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 역시 위장 전입을 했다. 아들의 명문고입학을 위해서였다. 그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 후임에 내정됐으나 23일 만에 중도 낙마했다. 그는 지난 98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에 살면서도 동년 5월 주소지를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로 옮긴 후 재차 6월에 지인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이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