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물어보라” 막가는 국감 답변
환경노동위의 15일 국감에서 정인수 고용정보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감장 안에서는 면책특권이 있겠지만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고용정보원장 지인에 대한 각종 연구용역 몰아주기를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6일 기획재정위의 국감에서 윤증현 장관은 생필품 물가 관리를 따지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질의에 “질의 순서가 바뀐 것을 몰랐다”고 짜증을 내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5일 국방위 국감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 사건 당시 청와대 ‘벙커회의’에 대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제가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왜 제게 질문하느냐. 대통령에게 확인하든지 하라”며 빈정거렸다. 같은날 문방위 국감에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민주당 최종원 의원의 공연장 특성화에 대한 질문에 “저 장관 오래 안 합니다”며 빈정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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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검찰, 외교통상부, 국세청 등 힘있는 기관은 자료 제출률이 너무 낮아 사실상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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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자료 제출 거부를 사실상 ‘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군 관련 기관에 국방부의 사전 승인없는 자료 제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적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성’ 공문을 발송했다. 국무총리실 역시 지난 6월 국감 매뉴얼에 따라 홈페이지 게재된 일부 자료의 삭제를 산하기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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