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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응원, SBS한테 돈 안줘도 됨" (SBS;월드컵독점;공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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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응원, SBS한테 돈 안줘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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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SBS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거리에서 월드컵 응원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남아공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과 관련, “비영리 목적이라면 장소나 참여인원 등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응원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SBS는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의 월드컵 독점 방송권과 공연권을 근거로 호텔,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공연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문화부는 “SBS의 권리 행사는 국내 저작권법 적용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호텔, 술집 등이 월드컵 중계방송을 보여주면서 손님을 모으는 것이 가능해졌다. 문화부는 “음식점 앞에 월드컵을 중계한다는 정도의 안내문은 괜찮다”며 “외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청광장 등 길거리 응원도 광고나 상표 노출이 전혀 없으면 무방하다. 예컨대, 기업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전광판 등 방송중계 설비를 설치해 중계만 하는 것은 합법이다. 단, 자신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로고나 광고 등을 노출시키려면 SBS의 허락이 필요하다.
문화부는 “기존에 있던 전광판의 로고는 가리지 않아도 된다”며 “기업체에서 광고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면 돈을 내고 로고 등을 노출한 중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자체, 공공기관, 친목단체 등이 별도의 후원 없이 자체적으로 길거리 응원을 위해 중계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단,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이 별도의 월드컵 응원 상품을 기획, 판매할 경우 미리 SBS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김대기 문화부 차관은 “상업적으로 이용되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응원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며 “또 돈을 낸다 해도 그것은 국민이 아닌 해당 기업들이 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lovelypsyche@newsis.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1&ar_id=NISX20100603_0005348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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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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