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이 자작극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고교생과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침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로 허모(18.고교3년)군과 김모(26.경비업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군은 지난 달 2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천안함은 자작극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천안함 침몰은 정부와 국방부 외에 다른 범인이 없으니까요. 음모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천안함 장병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3회에 걸쳐 올린 혐의다.
김씨도 지난 달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천안함 침몰은 미군 훈련 중 오발이 원인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군은 “친구들 사이에 떠도는 말과 인터넷에 나도는 글이 정부 발표보다 더 진실인 것 같아 내 생각을 약간 가미해 짜깁기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월부터 두 달간 744명의 사이버폭력 사범을 검거, 이들 중 6명을 구속하고 허군 등 7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이 343명(46%)으로 가장 많고 개인정보침해 185명(25%), 사이버 스토킹 94명(13%), 협박.공갈 72명(10%), 사이버 성폭력 50명(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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