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속 보이는 ‘천안함 후속 일정’ (MB정권;6.2지방선거;북풍;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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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속 보이는 ‘천안함 후속 일정’

ㆍ선거운동 기간 중 집중 배치
ㆍ‘盧 1주기’ 다음날 한·일전도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후속 대응 일정이 6·2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집중 배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천안함 문제가 다시 본격화하는 것이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이날 천안함 사고는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오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는 날이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리는 등 전국적으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노풍’이 불 수 있는 기간은 짧을 전망이다.

당장 다음날인 24일 월드컵축구 국가대표팀의 한·일 평가전이 열린다. 서울광장 등의 ‘광장’이 노 전 대통령 추모에서 한·일 축구 응원의 공간으로 전화하는 계기가 예비된 셈이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25일부터는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본격화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을 전후해 TV로 생중계되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29~30일에는 제주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외교를 이어간다.

이처럼 ‘공교롭게도’ 천안함 관련 일정이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몰리면서 여권이 선거에서 ‘천안함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북풍’은 키우고 여권에 불리한 ‘노풍’은 잠재우는 양수겸장의 효과를 낼 일정 배열이라는 것이다.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일정 배치는 지방선거 정책과 의제의 부각을 차단하는 효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동시에 천안함 문제의 부각은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는 동시에 야당의 정권심판론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17일 “여권이 천안함 정국을 통해 선거 주도권을 쥐고 나가면 야권이 바라는 정권견제론의 부각이 힘들어지고 그 결과 여야 대립구도가 희석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성자: 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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