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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아침 남 회장은 여느 날처럼 사무실에서 업무 준비 중이었다. 8시30분께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들며 보고했다.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습니다!” 서둘러 나가보니 세무서 직원(세무원) 40여 명이 회사를 둘러싼 채 들이닥쳤다. 한 세무원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내보이며 “귀 업체의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입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평가되어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국세 기본법 제81조 7의 1항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기별했다. 이어 청렴 서약서와 수령증을 내밀며 서명하라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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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발명가가 그렇듯이 그도 끈기와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 집요함으로 그는 헌법과 국세기본법 등을 뒤져가며 세무서를 공박하고, 억울하게 낸 세금을 되찾을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조세재판소에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과세전적부심을 요청해 마침내 지난 2월10일, 과세가 잘못되었다는 심판 결정 통보를 받았다.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지만, 그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이 탈세한 흔적이 전혀 없는데도 법과 힘을 앞세워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짓밟은 공무원 8명을 고소할 예정이다. “많은 사람이 괜한 싸움 한다며 말린다. 그러나 내가 싸워 이겨야 후배 발명가와 기업인들이 고생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 싸움에 이기려 사회에 환원하려던 재산을 소송에 모두 쏟아붓기로 마음먹었다.
‘거대 권력’과의 외로운 싸움은 어떻게 끝이 날까. 과정만 놓고 보면 쉽지만은 않을 듯하다. 16개월 전에 압수수색에 나선 세무 공무원들이 “그날 세무조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조사원 양 아무개씨)라고 주장하는 데다, 그의 심신이 극도로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그는 세무조사 후유증으로 위암 수술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그러나 발명가는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 맛보는 즐거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 남 회장이 그 같은 즐거움을 또 한번 맛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출처: 시사인(시사I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