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후속 대응 일정이 6·2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집중 배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천안함 문제가 다시 본격화하는 것이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이날 천안함 사고는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오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는 날이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리는 등 전국적으로 추모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노풍’이 불 수 있는 기간은 짧을 전망이다.
당장 다음날인 24일 월드컵축구 국가대표팀의 한·일 평가전이 열린다. 서울광장 등의 ‘광장’이 노 전 대통령 추모에서 한·일 축구 응원의 공간으로 전화하는 계기가 예비된 셈이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25일부터는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본격화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을 전후해 TV로 생중계되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29~30일에는 제주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외교를 이어간다.
이처럼 ‘공교롭게도’ 천안함 관련 일정이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몰리면서 여권이 선거에서 ‘천안함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북풍’은 키우고 여권에 불리한 ‘노풍’은 잠재우는 양수겸장의 효과를 낼 일정 배열이라는 것이다.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일정 배치는 지방선거 정책과 의제의 부각을 차단하는 효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동시에 천안함 문제의 부각은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는 동시에 야당의 정권심판론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17일 “여권이 천안함 정국을 통해 선거 주도권을 쥐고 나가면 야권이 바라는 정권견제론의 부각이 힘들어지고 그 결과 여야 대립구도가 희석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4단 기사에 사진을 2장이나 물렸다. 점퍼를 입고 만두를 베어 문 서민적 모습의 이 대통령과, 원경으로 찍은 인파 사진을 동시에 실었다. ‘내용 없는 친서민 행보’라는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때는 어땠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10월19일 7개월만...
...부가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밀어붙일 경우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놓을 논리의 일단을 보여줬다. FTA가 한미동맹 강화의 수단이라는 말은 노무현 정부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거기에 천안함 사건이라는 새 요소를 덧붙인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 상원이 한국·일본·중국 등에 모...
...납치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면서 반복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참여정부 탓으로 돌렸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우범자 관찰보호규칙'의 폐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폐...
..., 연 5회 이상부터는 신규 구매해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정부는 이런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통령 전용기 교체 예산(착수비 300억 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경제가 어렵다'며 막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
...간다.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천안함 문제가 다시 본격화하는 것이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이날 천안함 사고는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오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는 날이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
...정치인생’, ’나왔다 하면 선거법 위반 사범, 송영길’, ’의리도 저버린 송영길을 믿을 수 없습니다’ 등의 제목 아래 송 후보의 5·18기념전야 술판 논란, 불법정치자금 수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담 있다. 이 소책자는 안 후보 선거사무소뿐 아니라 한나라당 인천시 당협 사...
...불자들은 ‘이명박의 난’으로 규정했다. 이런 반대 여론에 아랑곳 않고, ‘청계천 환상’에 젖어,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만 하면 ‘결단의 지도력’인 것으로 맹신하고 있는 이 난폭한 괴물….
괴물은 또 있다. 정치검찰과 언론권력, 검·언 복합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있지 않다. 그건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 교신기록에 대해서도 많이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2월부터 2년간 안보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미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워싱턴에 체류하고 있다. 그는 ...
...회’를 묻자 “그런 것 다 필요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이었던 권정달씨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12·12 때 집권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말해 신군부 인사들이 유죄선고를 받는 데 기여한 그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자유총연맹 총재로 발탁됐다....
